방첩사 전면 해체 추진…"정보원·감사단 신설"

12·3 비상계엄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를 전면 해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오늘(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각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각각 신설해 대체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분과위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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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