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위장미혼' 수법으로 로또 아파트 당첨[박지환의 뉴스톡] : zum 뉴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서민선 기자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은 정황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서민선입니다.

[앵커]

이 후보자가 아파트 부정 청약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곳인데요, 2024년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여기가 분양가격만 약 37억원이었는데, 당첨되기만 하면 바로 시세 차익으로 20억원 넘게 벌 수 있는 곳이라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

100억대 자산가인 이 후보자가 어떻게 이 청약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저희가 좀 집중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후보자는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이 됐는데요, 당시 공개된 청약 가점의 최저점은 74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무주택 기간 점수가 32점이었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로 잡아 17점으로 계산을 하면 25점이 남는데요, 바로 이 점수가 부양가족 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후보자는 아들이 셋 있는데요, 부부와 아들 셋을 전부 포함시켜야만 이 25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약 시스템상 청약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결혼도 했고, 신혼집까지 별도로 구했는데 거기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이 후보자 집에 계속 거주한 정황이 확인된겁니다.

[앵커]
혼인신고도 청약 이후로 미룬 것인가요?

[기자]
네 정황상 혼인신고를 청약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16일 서울 양재동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결혼 2주 전에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기도 합니다. 장남과 그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요. 하지만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해당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거든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이런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겁니다. 이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전세금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으니 결국 등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전세 기록이 남으면서 덜미를 잡힌거죠.

장남이 결혼하고 약 7개월이 지난 뒤인 2024년 7월 19일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의 청약 모집 공고가 뜹니다. 그러고 7월 30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이 됐고, 8월 7일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 장남은 청약 접수한 바로 다음날인 7월 31일, 바로 그 용산구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넣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입신고를 한겁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

[앵커]
정말 주도면밀한 수법이네요,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빠졌다면 청약이 안됐을까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장남이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약 점수는 기존보다 5점이 깎여서 69점이 됩니다. 이 점수로는 원펜타스의 다른 어떤 타입에 청약을 넣었어도 당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 건데요,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면서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 측은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기자]
해명도 약간 황당한데, 이 후보자 측은 일단 장남이 뒤늦게 혼인 신고한거랑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덧붙여서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 후보자가 고급 세단을 정치후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기자]
네 이것도 저희 단독 기사인데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이모씨로부터 7200만원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차입했고 이걸로 약 7천만원 상당의 고급 세단을 구입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뒤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본인돈 약 4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후원금 계좌에 넣은 4천만원도 약 2천5백만원은 다시 본인 배우자인 김영세씨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씨에게 돈을 갚을 때는 후원금을 활용했습니다. 전부 갚지도 않았고요. 결국 정치후원금 계좌를 교묘하게 활용해 7천만원 상당의 고급 세단을 본인 돈을 적게는 약 1300만원, 최대로 치더라도 약 2600만원에 산 셈입니다.

[앵커]
이건 또 어떻게 해명하나요

[기자]
이 후보자 측은 이씨에게 상환해야 할 나머지 돈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변제했고, 남편에게 돈을 이체한건 그전에 실제로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하루 동안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송 이후 이 후보자 측은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혼인 미신고 및 전입미신고는 알았지만, 성년인 자녀의 자기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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