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번호이동 100건 단위로 리베이트”…이통사 영업정책, 개인정보는 뒷전

[앵커]
지난해말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최근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이동통신사간의 영업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SK텔레콤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시행중인 영업정책이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과도한 실적 경쟁이 비정상적인 단말 개통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연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KT 도매 판매점을 중심으로 신규 성과등급이 담긴 제도가 시행된 시점은 지난 7일. 이른바 ‘P코드별 그레이드 정책’입니다. P코드는 판매점 관리 주체인 대리점마다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어느 매장에서 개통이 이뤄졌는지, 또 실적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관리하는 개통 권한 코드의 일종입니다.

이번 정책에는 이 P코드 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차등 지급하는 구조가 담겼있습니다. 갤럭시 S25, 폴더블7, 아이폰17 등 고가 단말을 대상으로 번호이동, 즉 통신사를 옮기는 개통이 100건을 넘으면 건당 5만 원, 200건을 넘으면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판매점 한 곳에서는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판매점에서 개통한 이용자를 특정 판매점의 P코드로 몰아서 처리하는 이른바 ‘몰아찍기’ 관행이 더 심각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몰아찍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령 판매점이 각각 100건에 못 미치는 개통 건수를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성과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통 건수를 한 곳으로 몰면 추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같은 P코드로 개통을 처리하려면 이용자 신분증 실물을 특정 매장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매장 간 퀵서비스로 주고받거나, 심지어 일부 매장에선 신분증 스캔인식 기능을 악용해 개통하는 과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사칭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SKT의 이번 영업 정책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자체는 업계에서 흔한 관행이지만, 100건, 200건 같은 수치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런 구조 아래선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더욱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SKT는 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SKT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본사 차원에서 과도한 그레이드 정책은 지양하고 있다”며 “일부 판매점에서 일탈하는 경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재 혹은 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사의 영업정책이 다시 개인정보 유출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연두입니다. /yondu@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최연두 기자 yond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