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유용원 의원,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토론회 개최

김건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유용원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국제질서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향후 안정화 가능성, 그리고 해당 사태가 북한과 김정은 체제, 나아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국제질서와 강대국 정치의 작동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가 강대국의 군사행동과 국제규범 간의 긴장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며, 사후 안정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과 함께 중국·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의 전략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평가하며, 정밀타격과 정보·감시·정찰(ISR) 우위, 다영역작전(MDO), 자동화와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시간 단축 등이 이번 작전의 주요 특징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작전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결과를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이른바 ‘의도적 점령 회피’ 전략을 취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군사 개입 패러다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유럽, 남미, 동아시아 전반에서 제국주의적 논리가 다시 거론되는 국제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긍정적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통해 핵 보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4월을 전후로 북한이 미·북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지 여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지도자 제거 방식의 군사개입이 단기적 효과와 달리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러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군사·정치적 자원이 장기간 묶이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중·대북 억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민생 안정과 인프라 정상화 등 현실적인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이번 토론회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안보를 함께 놓고 바라보는 계기였다”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후 안정화 과정에서 파나마와 이라크 중 어떤 전철을 밟아 가는지, 국제사회와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과 김정은 체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