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최소 35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8㎡ 1가구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일반분양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 당시부터 대표적인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500대1을 넘어섰고 이 후보자 부부가 당첨된 138㎡ 타입 역시 약 8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돼 당첨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잔금을 치러야 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8월 청약에 당첨된 뒤 약 두 달 만에 분양가 36억 7840만 원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서에는 해당 주택의 가액이 37억 원으로 기재됐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70억 원 안팎의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거론된다. 이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발생한 시세차익만 약 35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이 후보자가 분양가상한제 반대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그는 바른미래당 의원이던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추진하자 상한제 적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같은 해 9월 분양가상한제 반대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조합원과 경제만 잡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죽이고 현금 부자들에게만 로또를 안기는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토론회 자리에서도 “재건축을 위해 오랜 기간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씌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일반 분양자에게는 대박 로또를 안긴다”며 위헌 소송에 동참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에도 전세금 26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호소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 후보자가 부부 간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관련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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