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월 '학맞통' 전면 시행은 행정 폭력…중단하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8일 정부를 향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 전면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교육당국이 학맞통 전면시행에 따른 업무까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미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되며 업무담당자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준비 없이 3월 전면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감 역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예산·인력 확보, 지역자원 연계 방안 구체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맞통 시행 유보 및 전면 재검토 △학맞통 업무담당자 지정 중단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 △교육청 아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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