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2명 당선 무효...'미니총선' 규모로 판 커진 6월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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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동구 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5.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0석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4개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이미 확정됐다.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있는 일부 의원들의 재판이 막바지인데다 지선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가 예상돼 미니총선급 선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직 사무장은 신 의원 지역의 한 인사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여대를 전달하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으로 늘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별도의 재보궐 선거 일정을 잡지 않고 지선과 같은 날 치른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궐위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6월3일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선 4월30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의원직 사퇴 등으로 자리가 비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에 따른 궐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이다. 양 의원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녀 명의의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1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선 양 의원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 가능성을 높게 본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과정에서도 궐위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분류되는 인사 중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박용진 전 의원을 제외한 박홍근(중랑을), 박주민(은평갑), 전현희(중성동갑), 서영교(중랑갑), 김영배(성북갑) 의원 등이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서 추미애(하남갑), 한준호(고양을), 김병주(남양주을) 의원 등이 선거를 준비 중이다. 부산시장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북구갑)이 출마 가능성이 높단 평가다. 민주당의 표밭인 호남에서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전북지사 후보로 경쟁 중이다. 민형배(광산을), 정준호 의원(북갑) 등은 광주시장, 신정훈(나주·화순), 주철현(여수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등은 전남지사 출마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궐위 예상 지역구 대다수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당내에선 텃밭 수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계양을의 경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에 앞서 계양을에서 5선을 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송 대표는 다음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등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재수 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부산 북구갑 탈환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당도 계양을에 조국 대표를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남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경우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세워 추가 의석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개 지역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고 10개까지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며 "(재보궐 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다. 중앙당에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 관리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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