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금융지주사 손보겠다'는 금융당국… 교각살우(矯角殺牛) 안된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금융지주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병명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이며 집도의는 금융당국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다음주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 서클'을 언급한 지 한 달 만에 협의체가 정식 발족되는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엄청나게 쏟아진다"며 "회장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언급해 금융권에 큰 파장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승계 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 독립성 제고, 법 개정 논의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오는 9일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참고로 BNK금융의 경우, 회장 선임과 관련해 절차상 논란이 존재했다. 후보자 접수 기간은 2주였지만 실제로 접수가 가능한 기간은 4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외부 후보에게 불리한 일정이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빈대인 현 회장의 재임 시절 선임된 사외이사 대부분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점 또한 불거졌다.

이제 금융권과 시장의 관심은 금융 당국의 발표로 향하고 있다.

발표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문화에 큰 파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발표에 앞서 금융 당국이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비록 국민 여론이 금융권의 오래된 '부패 이너서클'에 대한 수술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개입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집도의가 환부에 정확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 금융 당국이 성과 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불필요하게 벌집만 쑤실 경우 '관치 금융'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고,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원장이 "수시검사가 모든 금융지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관치금융'의 오해로 비화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이미 지주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나름 잘하고 있는 금융지주에게마저 메스의 손길이 뻗쳐서는 안 된다.

지난 십수년에 걸쳐 가까스로 관치의 습성을 벗어난 금융계에 또 다른 관치의 습성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까지 죽이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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