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침공, "좋은 명분에 실리까지" vs "국익 위한 침공은 안돼"[노컷투표] : zum 뉴스

핵심요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군사작전을 성공시키자, 국제사회와 누리꾼들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마약 범죄자 처단에 막대한 양의 석유까지 따라오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사작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은)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작전으로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을 잃고,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사상자 및 수도 카라카스와 주변 지역의 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럼프에겐 꾸준하게 눈엣가시…결국 침공까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당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부정선거로 간주해 인정하지 않았고,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베네수엘라와 맺은 석유 협정 파기·경제적 제재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을 묵인해 미국에 흘러 들어오는 대규모 마약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일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에 폭격을 가해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다"고 밝힌 것을 필두로 카리브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거나,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영토에 출격시키는 등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범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저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 범죄 척결' 명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작전개시 4시간 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독재정권" 옹호…"명백한 국제법 위반" 비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한 대담하고 역사에 남을 리더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는 마두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정상적인 삶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게 독재자를 대하는 방식이라면, 미국은 다음엔 뭘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불법 마약 조직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시대를 끝났다. 당신들의 체제를 남미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환영했습니다.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이번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내보인 국가도 많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공유하는 브라질의 룰라 디 시우바 대통령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해 한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불안정한 세계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미국의 군사작전을 비난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마두로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통령으로 간주해 그의 정권 종식에 대해선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두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정부 역시 마두로와 관련된 스위스 은행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면서도 "무력 사용 금지 및 영토보전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전계를 위험한 전례가 된다"면서 "국제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에 매우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현지 교민 보호 위주로 대응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한 상황의 안정을 희망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약 척결'은 명분…드러난 '석유'라는 검은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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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유엔 헌장 2조 사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 대해 "국제적 마약범죄자에 대한 사법 집행"이라며 정당화를 하고 있지만 침공 뒤 발표된 '베네수엘라에 대한 직·간접적 통치', '베네수엘라産 석유 관리' 정책에 "속셈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베네수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정책 개입' 형식으로 베네수엘라 국가운영에 간섭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을 향한 마약 밀매 중단, 석유산업 재편 등의 목표가 미국이 원하는대로 해결될 때까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설립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6일 SNS에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5천만 배럴의 고품질 석유를 미국에 시장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임을 밝히며 "그 수익은 대통령이 직접 관리해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장기간 통제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에 대한 전권을 미국이 갖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심화하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강수를 둬 '마약 퇴치' 명분을 바탕으로 '대량의 석유에 대한 권리'라는 실리까지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목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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