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중 국방당국 '대화채널 격상' 검토…해군 수색구조훈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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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한중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당국 간 소통과 교류 확대를 공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8일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중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와 대화 채널을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 가능성에 대해선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중국측과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며 "양국 해군이 인도적 차원에서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은 못 들었다"고 했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몇차례 실시됐으나 2016년 한국 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한 이후 공동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상 수색구조훈련은 해상 인명 구조, 조난 선박 탐색 등을 실시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으로 국방당국 간 협력을 늘릴 때 주로 활용된다.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어 서해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한 훈련으로 해석된다.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양경계획정을 기존 국장국에서 앞으로는 차관급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서해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원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해양경계가 미확정된 상태"라면서 "우리 측은 유엔 해양법협약과 국제판례 등을 통해 정립돼 온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근거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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