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중단 합의한 김영배 "책임지는 정치인 필요" : zum 뉴스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박성태>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을 모셨습니다. 김영배 의원을 모신 거는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탑승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탑승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양측의 주장들이 좀 있었는데요. 김영배 의원이 중재를 하면서 일단 전장연의 탑승 시위가 지방선거 전까지는 중단이 됐습니다. 이 배경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성태> 서울시장 출마하는 얘기도 하고 싶을 텐데 그거 맨 끝에만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배> 감사합니다.

◇ 박성태> 일단 조정에 나섰잖아요, 중재. 이 배경은 뭔가요?

◆ 김영배> 우선 시민들께서 혜화역이라는 데가 저의 성북구 지역구 근처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대병원이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전장연의 탑승 시위 때문에 지하철이 연착하거나 무정차 통과하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반복적으로 겪고 계셨는데 문제는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무책임한 방치 사태가 계속되는 게 정말 이대로 좋으냐.

저는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 결심도 했지만 새해 들어서 정치가 할 일, 우리나라의 정치가 해결할 일이 첫 번째가 이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나눴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말씀이 좀 통해서 마침 연착 시위는 일단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포함해서 서울시당의 주요 관계자들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선전전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전장연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 박성태> 그러면 전장연의 요구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 뒤에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식이었군요?

◆ 김영배> 맞습니다. 이게 990일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편 네 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시민들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전장연도 사실은 약자이면서 출근길에 오른 우리 지하철 탑승객들도 약자 아닙니까? 시민들끼리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대안은 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다 보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민들께도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성실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조금 중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또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또 제가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은 추가로 국회에서 입법하고 정부에도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렇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간단히만 보면, 많긴 한데요. 간단히만 보면 이렇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 여기에는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도 포함이 됐지만 많은 부분은 전 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역사 엘리베이터 문제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는 부르면 10분 안에 오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운전원이 별로 없어서 배차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좀 해달라. 왜 비장애인들만 편하게 이동하느냐 이게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박경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탈시설 문제, 중증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문제. 지금 시설에 계신 분이 많은데 사실은 탈시설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 김영배> 주택가에서.

◇ 박성태> 주택가에서 있으려면, 근데 이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 김영배>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라고 해서요. 중증장애인 분들을 중심으로 400명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 400명을 전원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직시켜 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 요구였고 그 이외에 기존에 계속 요구하던 부분은 좀 중기적으로 논의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셨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답변이 없다는 건데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장애인 콜택시만 해도 참 서울시가 정말 저는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용 콜택시로 소유를 직접 하고 있는 게 8018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하루에 7시간씩만 운행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16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만 2. 5배로 늘리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차량이 있는데도 7시간만 운행하고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는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장애인들 단체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CBS박성태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 박성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 김영배> 근데 예산이 이게 합쳐봤자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드는 게 20억도 넘지 않더라고요. 한강버스에는 1700억을 들이면서.

◇ 박성태> 한강 버스랑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 김영배>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가는 한강버스 운영 예산만 200억이 적자가 난다는 지금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서울시의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공공 일자리 400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만약에 재고용이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장애인 분들의 재활이나 사회 참여를 통한 그런 사회 통합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방치한다. 이거는 결국 뭐냐?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거를 갈라치기용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타깃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정치적 갈라치기.

◇ 박성태> 의도적으로 욕 먹을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김영배> 예, 이용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닌가 싶었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이 부분은 김영배 의원님의 주장이십니다.

◆ 김영배>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화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대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성태> 반갑습니다.

◆ 박경석> 오랜만에 만나뵙습니다.

◇ 박성태> 과거 제가 이준석 대표와의 거의 한 두세 시간의 토론을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어쨌든 지금 김영배 의원님이 얘기를 쭉 했는데 6월 지방선거까지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안 하기로 하신 거죠?

유튜브 'CBS박성태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 박경석> 맞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는데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서만 선전하는 걸로 이렇게 함께 합의했습니다.

◇ 박성태> 구체적으로는 탑승은 않고 승강장에서 선전 정도, 이건 물론 지하철 연착이나 운행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 박경석> 예.

◇ 박성태> 지금 김영배 의원님은 얘기를 하시길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문제 운전원을 늘려달라 그리고 장애인의 일자리, 원래 고용하던 800명이 해고가 됐는데 이 부분 복구시켜달라는 거 맞습니까?

◆ 박경석> 맞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르면 길게는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광역 이동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체가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전원을 늘려서 해 달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서울시만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폐지했는데 지금 13개 지자체에서 1500명 넘는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을 좌표로 삼아서 이렇게 해고해 버리고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형성되고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면 계속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없는 건가요?

◆ 박경석> 맞습니다. 저희가 탑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해결이 됐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시민들과 부닥치면서 이렇게 무겁고 가슴이 아프게 이렇게 계속해야 될 이유는 없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또 있습니다. 많은 분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이준석 대표와 제가 토론 사회를 봤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박경석 대표님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사실은 탈시설이다. 중증장애인, 물론 이건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로 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탈시설과는 분리된 건가요?

윤창원 기자

◆ 박경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을 해야지만이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받고 이동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환경이 변한다면 굳이 집단적인 시설에, 수용하는 시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탈시설이라는 권리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UN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게 이것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고요. 저희는 탈시설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탈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지금 당장 지역사회에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 박성태> 예. 사실은 탈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너무 갑자기 되게 되면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박경석 대표님 얘기는 우리는 이걸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경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재인 정부 때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어졌는데 그게 20년 계획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 지하철 탑승 시 때문에 일부는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 김영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같은 약자인 서민들이 출퇴근에 고통을 받기도 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경석> 저는 매일매일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욕설도 많이 오고 가고 그래요. 저희들에게는 세금 축내는 사람이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또 저희들을 간절하게 지지해 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지속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바꿔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치가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까, 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더 많이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하철에서 6년이 다 돼 가거든요. 5년. 2021년부터 이렇게 출근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질문을 바꾸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물어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신분 사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슬프기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회가 사실 효율성, 생산성만 바라다 보니 약자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못했다. 이런 지적으로 들립니다. 박경석 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경석> 감사합니다.

◇ 박성태> 앞서 서울시의 경우 그러니까 혜화역에서 있었던 계속 지하철 탑승 시위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하기로 하셨고 그 부분 아까 예산이나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운전원 확보에 대한 예산 그리고 장애인 고용 문제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요. 장애인 콜택시 예산의 인건비로 8018대의 차량에 대해서 1. 5배 정도만 추가한다면 45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아까 13개 지자체에 150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원래 있었던 400명을 다시 복원시키려면 76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이게 1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강 버스 배 만드는 비용만 800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지 절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 박성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고 하는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진짜 함께 잘 사는 나라,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서울시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가치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만약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또 있으시잖아요. 이분은 좀 같이 공감대가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뒤에 내일모레인가요? 간담회가 예정.

◆ 김영배>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 박성태> 내일이네요, 9일.

◆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그리고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서미화 우리 장애인 위원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우리 전장연 대표들하고 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약속할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아까 두 가지 핵심 요구와 또 아마도 전장연 측에서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는 요구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건 내일 중으로 합의가 된다면 좋겠고 아닌 부분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가로 앞으로 차분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거라는 게 여러 후보자들의 그런 자기 비전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약속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멋진 경쟁을 통해서 정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 볼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우리 시민들은 슬기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보듬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저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과도하다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요.

◆ 김영배> 맞습니다.

◇ 박성태> 당장의 불편에 대해서.

◆ 김영배> 그게 가장 불편이었죠.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또 전장연 입장에서는 앞서 박경석 대표님 얘기도 들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안 나섰던 이유는 해결도 안 되는데 괜히 욕먹을까 봐 안 나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영배> 그러니까 그게 참 무책임한 대목이에요. 정치와 공직자는 결국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등장에 가장 중요한 저는 시대 정신은 바로 책임지고 일하는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정말 유능한 행정가, 책임지는 정치인을 저는 만들어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작은 하나라도 시민의 작은 불편과 요구라도 귀를 기울이고 실제 변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행정가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를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종합 행정가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새해 결심도 하게 된 그런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선거로 김영배 의원님이 연계시켰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일단 서울시장 출마 선거를 하셨죠?

◆ 김영배> 예.

◇ 박성태> 내가 왜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 김영배> 지난 12월 16일 서울역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성북구청장을 8년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을 두 번, 노무현 문재인,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겸 또 한미의원연맹 간사를 맡으면서 정말 글로벌 도시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까지도 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종합 행정가 김영배가 서울시를 책임지고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최고 도시, 뉴욕에 견주는 세계적 도시로서의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어디에 사느냐, 어디로 출근하느냐에 따라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걸 저는 시간 불평등 도시로 규정을 했고요. 누구는 길바닥에서 출퇴근에 3시간, 4시간 허비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에 도착하고 직장에 갑니다. 이런 격차야말로 결국은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의 행복이나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까지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길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 김영배> 지금 역세권 10분 도시를 통해서 이동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핵 거점을 우리 서울 외곽 거점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공유 오피스 같은 거를 온수역이나 상계, 창동이나 고양에 가까운 은평 이런 지역을 경기도하고 묶어서 공동 거점 개발을 하게 되면 직장을 우리 집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 박성태>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직을 외곽으로 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영배>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심 네 군데 영등포나 신촌이나 이런 데를 고밀 개발해서 직장과 주거를 동시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영등포 지역은 준공업 지역들이 많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지요.

◇ 박성태> 시간이 한 40초 남았는데요. 정원오 구청장이 여러 조사에서는 좀 앞서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영배> 저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구청장을 칭찬을 했는데요. 저는 그야말로 건전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멋지게 일 잘하는 유능한 행정가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면 좋겠다고 싶고 정말 멋진 경선을 통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게 저는 과제라고 보고요. 흑백 요리사처럼 진짜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이번 경선이 되기를 한번 희망하고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 박성태> 아직 계급장은 김영배 의원이 좀 더 높은 계급장을 갖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 김영배> 우리 다선 의원들도 많이 계셔서요. 멋진 경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또 연결해서 여러 이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배>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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