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고용 지표가 악화된 남구 전역이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남구의 핵심 산업인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 및 화학섬유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남구 소재 기업과 근로자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 요건과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근로자에겐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시 소득 요건이 면제돼 실업자의 생계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이 훈련비 단가의 130%까지 상향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울산시는 오는 2월 말까지 국비 20억 원 규모의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 둔화가 뚜렷한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를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현재 법적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석유화학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부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어려움을 겪는 화학산업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울산이 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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