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오늘 한자리에...윤석열 구형량 논의

[앵커]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 수사팀이 모여 구형량을 논의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냐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내란 재판 변론 종결 하루 전인 오늘 오후 3시 내란 특검 수사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보,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회의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수사 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데,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내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원래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어제도 밤 늦게까지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만큼 오래 걸릴 걸 고려해 시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내일은 먼저 특검이 각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서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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