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력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와 규제 환경이 AI 인프라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주요국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전제로 전력 확보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대규모 발전 설비 확충을 목표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자가발전과 전력 직거래(PPA) 등 다양한 전력 조달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전력 소비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수요 역시 수도권 비중이 높은 구조다. 송전망 확충 속도도 수요 증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한계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 및 시사점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나연묵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데이터센터 산업계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의견과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앞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PPA) 허용,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해민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전력 공급 구조와 인허가 속도로는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순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력 공급 해법까지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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