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 승진 대상’ 인사검증 착수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기존 검사장 대부분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항의성 성명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검사장들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9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 마시고 있다. 뉴시스

오후에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40기 검사들에게도 12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이후 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대검검사급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발령하고 차장급 검사들을 검사장에 신규 보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검찰 지휘부에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검찰의 중요 업무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지만, 수사·기소 등 실무를 직접 맡지 않아 검찰 내에선 ‘한직’으로 분류된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 중 3명인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에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 중 주동자 몇 명을 색출해 법무연수원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고 승진 인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을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순응할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검사는 “중수청·공소청이 생기면 검사들을 두 기관으로 나눠야 하는데, 검사장들이 반발하면 조직적인 반발이 이뤄질 테니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순응할 사람들을 간부로 기용하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린 점도 ‘물갈이 인사’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재경지검 간부급 검사도 “법무연수원 자리를 많이 늘린 것 등을 종합해 보면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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