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률 2.8%···'세금 알바' 빼고 계산하니 3% [Pick코노미]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실업률이 0.2%포인트가량 오른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고용지표는 부진하다는 의미로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가 고용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공공 부문을 뺀 민간고용 데이터가 경기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본지 2025년 8월 9일자 1·2면 참조

한은이 7일 발표한 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 상황 평가’에 따르면 한은의 지난해 실업률 전망치는 2.8%이지만 공공일자리 효과를 제외할 경우 실업률은 최대 3.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취업자 수에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실제 고용 상황과 경제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고용시장에서 공공 부문 고용은 노인일자리와 공공행정 취업자를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빠르게 늘어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월평균 113만 명에서 2025년 1~3분기 208만 명으로 확대됐고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4.3%에서 7.2%로 상승했다. 공공일자리의 절반가량은 노인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 노인 일자리는 월평균 기준 2015년 27만 명에서 2025년 1~3분기 99만 명으로 3.7배 급증했다.

반면 전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고용은 2022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민간고용 증가 규모는 2022년 71만 명에서 2023년 29만 명으로 급감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만~5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한은은 이처럼 공공·민간 부문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현 총고용 중심의 고용 통계는 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층·단기 중심의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면 총취업자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민간고용 부진은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이에 한은은 경기 판단 지표로서 민간고용 통계가 총고용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민간고용은 소비와의 상관계수가 0.76으로 총고용(0.73)보다 높았고 근원물가와의 상관계수도 0.59로 총고용(0.56)을 웃돌았다. 민간고용지표를 활용하면 내수 경기 예측 오차가 총고용 대비 30%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고용은 고용 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 상황을 평가할 때 총고용과 함께 민간고용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