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늘어가는 예외, 꼬이는 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마약청' 설립에 힘을 실었다. 수사·기소·공소유지 기능을 한 조직이 맡는 구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얽혀 잘 정리되지 않고 꼬인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조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대원칙으로 삼았지만 고난도·대형범죄 앞에서는 한 조직이 책임지고 사건을 끌고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분리를 말하면서 일치를 고민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여당은 특검을 잇달아 추진하며 수사·기소 일치 구조로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겠다고 한다.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특검은 예외"라는 답이 돌아온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부진하다"는 한마디에 검찰이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

특별사법경찰 확대 기조도 향후 제도설계 과정에서 '예외' 문제와 맞닿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을 지시했고 금융감독원도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곳곳에 수사권한을 부여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누가 어떻게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정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은 경찰과 달리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지휘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부터 불분명하다. 그렇다고 행정공무원이 맡는 특사경에 독자적인 사건처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특사경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사업무가 어려운 이유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절차를 몰라서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쟁점은 원칙의 예외를 어디까지 제도화할 것인지다. 예외의 기준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세우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가른다. 예외가 무턱대고 늘어날수록 원칙은 구호에 그친다. 분리의 이상과 현실의 요구 사이에서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꼬일 수밖에 없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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