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내란우두머리' 내일 구형

[앵커]

공판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이 넘게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9일)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한정돼, 특검의 구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세 가지뿐입니다.

최고형인 사형과 강제노역 여부에 따라 나뉘는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가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최종 결정하기 위해 수사 종결 후 처음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선 특검은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두고 최종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내란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는 취지에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영 / 전 '내란 의혹' 특별검사보 (지난해 12월 연합뉴스TV 출연 당시)> "내란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구형 당시와 마찬가지로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12 사태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 1심에서 받아들여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이 참작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할 당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구형'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재판들의 기준이 될 거라 밝힌 바 있어 이 또한 고려 대상이란 분석입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나머지 7명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과 구형 순서, 형식도 회의를 통해 최종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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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