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으로 ‘힘의 균형’ 깨지면 양극화는 심화된다[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총선 있었던 해, 새 국회 임기 초기
17~22대 모두 전년에 비해 양극화
이후 3년간 점차 완화 ‘4년 주기론’총선 승리 뒤 ‘입법 폭주’ 같은 개혁
현 여권 세력 다수당일 때 더 심화
尹 탄핵된 작년 최악 양극화 국회강경 진보 표심 노린 조국혁신당
철밥통 지역구·충성 경쟁 與초선
증오·혐오의 ‘냉내전’ 상황 이끌어

2025년 대한민국은 ‘냉내전’(Cold Civil War)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처음 확산시킨 이 용어는 총칼이 동원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전 상황에 비유될 정도의 정치적 대립 상태를 지칭한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조용한 내전’ 정도가 될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였던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내란 척결”을 외치며 국민의힘에 대해 모두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섰고, 다른 여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에 오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마디로 소위 ‘내란 동조 세력’이니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 연구팀은 전자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17대 국회부터 연도별로 두 거대 정당 간 표결 경향의 차이를 추정했다. 이마이 고스케 하버드대 교수가 제안한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동태적 이념 성향 점수’를 추정했다. 이는 시계열적 속성을 고려하면서 비슷하게 표결하는 의원들끼리 유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그대로 수치로 드러났다. 두 거대 정당의 표결 경향 차이를 구해 2004년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에 두 정당 간 차이의 절댓값이 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청구가 기각됐던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한마디로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도를 넘고 있는 국회 내 증오 언어와 혐오 정치가 수치로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통해 양극화가 일어나는 기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총선이 있었던 해에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2004년(17대), 2008년(18대), 2012년(19대), 2016년(20대), 2020년(21대), 2024년(22대)은 모두 국회 첫해에 해당하며, 모두 그 전해보다 양극화 정도가 상승했다. 반면 총선이 없었던 해에는 2009년, 2018년, 2019년, 2025년 네 차례만 전해 대비 양극화 정도가 상승했다.

또 새 국회가 열리면 급속도로 국회가 양극화됐다가 이후 3년간 점차 완화되는 일종의 ‘4년 주기론’이 성립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 임기 초기에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이념적 법안들을 대거 입법하기 시작하고, 총선 승리의 동력에 기대어 가장 논쟁적인 법안들을 임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려는 전략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총선 승리 효과에 기댄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양극화 정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에는 밀려 있는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양극화 정도가 가장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승리감에 도취한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가 정치 양극화의 주범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방적 독주가 가능한 의석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회 임기 초반의 양극화 현상은 현 여권 세력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됐을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양극화가 가장 극심했던 상위 1~5위인 2025년(1.30), 2004년(1.27), 2020년(1.09), 2005년(1.01), 2024년(0.95)은 모두 현 여권 세력이 큰 의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했던 22대와 17대 국회 초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17대부터 22대 국회 임기 첫해만 따로 비교해 보면, 현 여권이 두 거대 정당 간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했던 2004년(17대 총선·현 여권 31석 우세), 2020년(21대 총선·현 여권 79석 우세), 2024년(22대 총선·현 여권 67석 우세)이 1~3위를 차지했다. 현 야권 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2012년(19대 총선·현 야권 25석 우세), 2008년(18대 총선·현 야권 72석 우세)은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현 여권이 승리하긴 했지만 불과 1석 차이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2016년(20대 총선)은 5위에 머물렀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기 초 입법 독주는 현 여당 세력이 압도적 다수당이 됐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현 야권 세력이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했을 때 더욱 심화됐다. 17대 이후 ‘4년 주기론’을 벗어났던 시기는 단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현 야당 세력이 급속히 약화된 시기였다. 불과 1석 차이로 현 여권이 승리했던 2016년 총선 직후에는 양극화 상승 요인이 약해 임기 말로 갈수록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수 세력의 궤멸이 현 여당 세력의 입법 독주를 강화시킨 것이다.

다른 한 번은 바로 작년이다. 2024년 총선 이후 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2대 국회 임기 첫해보다 양극화 정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악의 양극화 국회가 됐다. 압도적인 의석수 열세는 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도 유권자를 끌어안지 못한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면서 다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최근 양극화에 가장 크게 일조했을까. 정당별로 보면 조국혁신당이다. 22대 국회에서 표결된 862개 법안, 총 20만 8086건의 표결 기록을 베이지언 문항반응이론(IRT) 모델을 적용해 분석하고 개별 의원들의 표결 경향 점수를 추정했다. 이에 근거해 정당별 위치를 살펴보면 소속 국회의원 수가 3인 이상인 정당들 중 왼쪽부터 조국혁신당(-1.346), 진보당(-0.993), 민주당(-0.936), 개혁신당(0.272), 국민의힘(1.224) 순으로 진보에서 보수까지 나열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조국혁신당은 진보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표결 성향을 보였다. ‘강남 좌파’의 상징인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노동정당보다 더 진보적인 표결 경향을 보인 점은 낯설지만,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강경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해당 지역에서 당선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두 정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호남 등이 가장 진보 또는 보수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광주시, 대전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진보적인 표결 경향을 보였다. 대구시, 경북도, 부산시, 강원특별자치도, 경남도 순으로 보수적인 표결 경향을 나타냈다.

특이하게도 민주당에서는 충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전북이나 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보면 강원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대구나 경북 의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것도 특징적이다. 결론적으로 중도 유권자가 중요한 수도권 의원들보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의원들이 양극화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선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거대 정당 간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보면 선수별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의 강성 표결 성향이 두드러졌다. 초선(-1.002) → 재선(-0.978) → 3선(-0.852) → 4선 이상(-0.742)으로, 선수가 올라갈수록 비교적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차기 총선에서 재공천이 절박한 초선 의원들이 당론에 충실한 표결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거대 여당에 비해 절대 열세인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들 역시 매우 강경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의원별로는 신장식(조국혁신당·-2.659), 한기호(국민의힘·2.660) 의원이 각각 가장 진보적·보수적인 성향으로 표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이용우, 민형배, 고민정(이상 민주당) 의원이 신 의원의 뒤를 이어 22대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 5인에 포함됐다. 반면 윤한홍, 최은석, 박충권, 박대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의원의 뒤를 이어 22대 국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 5인으로 꼽혔다.

어느 한 진영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양극화는 심화된다. 좋게 보면 개혁 드라이브지만 나쁘게 보면 총선 승리감에 도취된 다수당의 ‘입법 폭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다수당이 현 여권 세력일 때 양극화는 특히 심화되며, 여기에 경쟁 정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양극화의 ‘퍼펙트 스톰’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극단 유권자층에 어필해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군소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적인 철밥통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지역구 재공천을 받기 위해 당에 절대적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양극화 심화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깨지기 전에는 ‘냉내전’ 상황이 종료되기 어려워 보인다.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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