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기 의혹 경찰 수사 내용도 김병기 손에” 무도한 권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입장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뉴스1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2024년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동작경찰서의 내사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이 작년 11월 김 의원 관련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동작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나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 기밀이 피의자에게 유출됐다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경찰은 두 달간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이 경찰 출신 의원에게 부탁해 경찰서장에게 사건 무마 청탁 전화를 했고, 김 의원이 직접 경찰서장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인하지만 전직 보좌진들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여기에 내사 자료 유출 의혹까지 나온 것이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은 작년 11월 동작경찰서에서 이 주장을 하면서 김 의원 측이 2020년 총선 전 동작구 의원 두 명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도 냈는데 경찰은 사건 배당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경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검찰보다 먼저 해체돼야 한다.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에 김병기 의원의 3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 측근이었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이 탄원서가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넘어갔고 이후 사건이 무마됐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그런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최근 확인해 보니 탄원서가 당 대표실에 제출된 것은 맞지만 접수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당 출신인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출국할 때까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은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며 “모든 걸 특검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 형사 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검찰이 해도 충분한 지난 정권 수사를 위해 ‘3대 특검’을 6개월간 가동한 게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자신들 비리를 수사할 특검은 안 하겠다고 한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것을 믿고 권력이 무도한 길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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