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 '행정 통합' 속도…기초단체는 '답보'

[앵커]

대전과 충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등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올해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부터 추진돼온 전국 기초단체 간 통합 추진은 답보 상태인데요.

지역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지자체 통합'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전과 충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이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전국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반면 수년 동안 통합 논의가 있었던 기초 단체에서는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로 넘어간 충북 음성과 진천의 통합 안건은 예기치 못한 계엄 사태 영향으로 장기간 표류하며 잠잠해졌습니다.

두 지역의 통합 논의는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고, 주민 1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임태균 / 음성진천통합추진위 사무국장> "작년 7월이면 통합 방안이 나오는 것이 매뉴얼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시대위원장님이 바뀌셔야되고 지방시대위원들도 바뀌어야됩니다."

15년 전 시작된 강원 동해와 삼척의 통합 논의는 도시 명칭이나 운영 방안 등에서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합니다.

과거 논의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 두 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1990년대부터 추진된 전북 전주·완주 통합은 극명한 견해차로 세 차례 불발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시대위가 통합을 권고하며 주민 투표 논의가 다시 일었으나 해를 넘기며 사실상 흐지부지됐습니다.

<유의식 /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 결정은 완주군민이 하는 것이지 전주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주군의 다수가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이 말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 체제 개편이 지방 소멸 위기의 돌파구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작 소멸이 현실화한 기초단체에서는 정치와 이해관계 등으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정경환 이용준]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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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