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9일 첫 소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오는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를 소환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엄 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과 14일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 조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밀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엄 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외압을 가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청장으로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와 핵심 증거인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 주임 검사 였던 신가현 검사는 지청장 사무실에서 엄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 문 검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청장님께서 그 방 사건이 어려운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며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등 4건의 구체적 처리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검사는 지난달 29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동청 압수물 내용 누락과 관련해 "김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무혐의를 강요받았다는 문 부장검사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 전 부장검사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3월 5일 김 검사, 문 부장검사와 회의 자리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한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는 대검찰청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문 부장검사가 지난 4월 해당 사건이 최종 불기소 처분되자 엄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엄 검사는 특검 출범 당일 문 부장검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과 불기소 처분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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