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쿠팡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요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쿠팡 사태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등록했다”며 “같은 달 16일에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국민 3700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빼서 중국에 갔다”며 “검경이 제 역할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2002년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우리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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