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에 ‘희토류 보복’한 中, 더 절실해진 국익 외교

수출통제로 첨단산업 타격 불가피
다자협의 통해 '안전판' 강화해야

중국 상무부는 6일 희토류와 전략물자에 대해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희토류와 전략물자에 대해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지 두달 만에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선 것이다.

희토류는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모터 등에 두루 사용되는 금속원소로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세계 희토류 90% 이상을 중국이 공급하는 만큼 이번 수출통제는 일본 첨단산업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본이 중국산 희토류를 들여오지 못하면 가전제품이나 전기차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까지 금지하기로 하면서 일본이 다른 경로로 중국산 희토류를 조달하는 것도 사실상 막혔다.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함께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북제재 수단으로 주로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를 경제대국 일본에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언론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를 들여와 부품·소재로 가공한 뒤 이를 세계 시장에 공급해 왔다. 이러한 수출구조가 흔들릴 경우 일본산 중간재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수출통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다"며 "단기적으로는 가공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한국 산업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미 유사한 경험이 있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은 비공식적 경제보복인 한한령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한국 연예·콘텐츠 산업의 중국 진출이 막히고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관광·유통·문화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의존도가 높던 기업들은 매출 급감과 사업 축소를 겪었다. 이는 국가 간 외교갈등이 곧바로 경제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한한령 해제 문제 역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한계도 분명했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중국의 대일 희토류 보복은 동북아 외교가 안보·경제·공급망 문제가 중첩된 복합위기 국면에 들어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와 대중협력 사이에서 선택을 압박받는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 과거 사드 사태가 증명했듯 외교갈등은 곧바로 경제피해로 이어진다. 정부는 긴 안목에서 핵심 원자재와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외교갈등이 경제보복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다자협의를 통한 '외교적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국익 중심의 정교한 외교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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