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대도약’은 말로만 실현할 수 없다

거창한 구호보다 효율적 정책 중요
기업 경영 지원하고 규제 풀어줘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앞두고 당정협의를 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산·K컬처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 성장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당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다. 경제 회복과 도약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정부나 여당의 중점정책이 돼야 한다.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실질적인 추진력이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당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회의를 볼 때마다 그럴싸한 말잔치로만 보이는 것은 추진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불신이 신뢰로 바뀌려면 여당이나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실제로 경제를 이끄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형벌제도 개선이나 규제완화 등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올해 3월 시행될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벌써 기업이 우려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영업활동에 집중해야 할 기업이 노사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공산이 크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영권 침해 등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언급도 철모르는 말로 들린다. 그 기본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시행 중이어야 한다. 이제야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때늦은 말인지 여당 스스로 인식하는지 모르겠다. 공장을 짓고 최첨단 제품을 하루라도 빨리 생산하느라 한시가 급한 기업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딴 세상 사람들 같다. 그러니 반도체특별법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약이나 성장은 번드르르한 말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멋진 말로 포장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야 한다. 무슨 애로는 없는지 늘 살피고 들어야 한다. 정부나 정당이 공히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정부는 세계 경제와 산업의 조류를 주시하면서 중장기·단기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진척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

어느 정부든 거창한 숫자를 앞세운 정책 홍보활동을 더 중시한다. 내용보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다. 새해에 경제 대도약을 이루면 그보다 좋을 것은 없다. 그러나 대도약을 단 1년 안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 표현 자체에서 포퓰리즘적 냄새가 풍기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을 기억할 것이다. 국민들은 꿈에 부풀었지만 세가지 가운데 여태까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

구호를 크게 외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민심을 현혹하는 대중영합적 구호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것보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성장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야 한다. 대도약은커녕 올해 또 저성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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