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과세·감면 전수조사, 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비과세·감면을 뜻하는 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세지출은 꼭 필요한 항목도 있지만 과세 기반 잠식과 조세 역진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측면이 많다. 이번 기회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비과세·감면은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바란다.

재경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를 언급하며 관행적인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하거나(비과세),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감면)을 말한다. 이런 ‘당근’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계층을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다. 1960년대 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처음 도입된 이래 투자와 저축 증대,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분야가 확대돼왔다. 개인 대상으로는 보험료·연금저축·신용카드 공제, 기업 대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세액 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지출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필요한 항목도 꽤 있다. 그러나 너무 남발되다 보니 그 규모가 과세 기반을 잠식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조세지출 총액은 2016년 37조4천억원에서 올해 80조5천억원으로 10년 새 43조원이나 급증했다. 국세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에서 16.1%로 증가했다. 정부가 항목별로 종료일(일몰시한)을 정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선심성으로 남발되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 크다. 또한 최근에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저소득 계층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은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11.4%나 증가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내야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증가 폭이 크다는 게 문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조세지출도 각각 7.1%, 16.3% 증가로 차이가 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규모가 큰 공제를 대기업이 많이 받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은 개별 항목마다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정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역대 정부도 비과세·감면 축소를 천명했으나 매번 실패한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세수 기반이 매우 취약해진 현 재정 여건을 볼 때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비과세·감면은 구조조정하고, 세금을 거둔 뒤 필요한 분야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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