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재정경제부 출범 日新又日新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출범했다. 1948년 재무부로 시작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을 거쳐 18년 만에 다시 재정경제부로 돌아왔다.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이 아니다. 경제정책 수행 철학과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담은 선택이다.

왜 지금 재정경제부인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다.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에서 1%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지역·계층·산업 간 격차는 사회통합의 과제가 됐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경제 전체를 조망하며 정책을 조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조직을 재설계했다. 재정경제부의 미션은 명확하다. 거시경제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를 운영한다. 전략적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국고를 적극 관리하며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궁극적 목적은 한국 경제의 대도약이다. 2030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번영하며 국부로 미래를 여는 경제 선진국이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향은 세 가지다.

첫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업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 청년에게 열린 도전 기회, 글로벌 자본이 매력을 느끼는 시장이 필요하다. 장기투자 세제혜택, 주주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로 시장 신뢰를 쌓고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있는 벤처와 산업을 키운다.

둘째, 포용적 성장을 실현한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면 소비 기반이 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지원의 목적은 의존이 아닌 자립이다. 취약계층이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소득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물가 안정으로 실질 구매력을 지키고 각 지역이 고유한 강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미래를 위한 자산을 확보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민간 최고 전문가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운용하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국유재산과 국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접근이다. 이 모든 것은 현세대의 소비가 아닌 미래세대의 기회를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방향이 함께 어우러져 경제 전반의 시너지를 만든다. 거시경제 안정이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민생안정이 포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협력이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부처 간 협업,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며 단기 대응과 중장기 개혁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1월 중 발표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세 가지 방향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전환하는 청사진이다. 정책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17년 만의 재정경제부 출범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도약이 되도록 새로운 조직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