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익명 뒤에 숨은 무책임한 장난 엄정 대응해야

[충청일보] 지난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충북 청주시 오송 KTX역 폭파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글에는 폭발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ㅇㅅ에 이거 터뜨리면 되겠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각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오송역 일대를 수색했다. 다행히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공권력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 이를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9월 청주에서는 건설사와 초등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조기 귀가했다. 같은 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 군이 투입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결국 학교는 휴업했다.

이처럼 허위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연장·학교 등 인파가 밀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 잇따른 범죄 예고에 대응해 정부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했으나 비슷한 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아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익명성에 숨어 '재미'나 '관심'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게시물을 작성한다. 온라인 공간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던져놓은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허위로 협박해 실제 검거된 사례까지 있음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치고 사회적 경고도 충분치 않아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온라인 협박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커뮤니티 운영자들도 협박성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의식 변화다.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한 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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