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에만 200억"…법사위서 예산 집행 실태 드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특검 수사 예산 집행 현황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함께 보고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은 현재까지 배정 예산 가운데 약 2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배정된 106억4000만원 중 90억6000만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가장 높았고,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00억3000만원 가운데 60억6000만원을 집행했다.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팀)은 68억원 중 47억원을 썼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수사 착수 약 한달 만에 12억6000만원 가운데 9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집행된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총 4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이 21억3000만원, 김건희 특검 14억1000만원, 채해병 특검 6억9000만원을 각각 특활비로 집행했고, 상설특검도 수사 초기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활비 세부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수사 관련 사항"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보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 퇴사 중국인 직원이 피의자로 특정돼 국제 공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과 함께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국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언급됐다. 정 장관은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사법경찰이 피의자 추적과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특검 수사에 투입된 대규모 예산의 집행 실태와 더불어 해외에 체류 중인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에 대한 사법 공조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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