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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쿠팡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中에 공조 요청했다”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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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연합]

정성호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와 관련, 지난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12월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700만명 개인정보를 털어간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빨리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우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중국인인 데 대해 혐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어쩌라는 건가. (범죄 행위자가)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근거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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