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 |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행정통합을 하려면 주민 투표를 하거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 주민투표가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통합 추진 일정이 촉박한 만큼,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강 시장이 주민투표도 고려 대상임을 시사하면서 실제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시장은 "주민투표를 시행할 경우 약 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오는 8일 선관위가 올해 주민투표 유권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장 빠른 로드맵을 밟는다면 설 명절 이전에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 그에 준하는 간담회나 여론조사, 공청회를 거쳐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더라도 법률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초 방침대로 '의회 동의' 방식의 의견 수렴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협력 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도민 의견을 어떻게 최종 결론으로 도출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하는 주철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도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은 지역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일 뿐이고, 통합결정의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라며 주민투표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합쳐진 '3려 통합'을 언급하며 "두 차례의 정부 주도 통합 시도는 실패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일궈낸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통합'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과 남해안 거점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 역시 통합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에 따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숙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전남은 역사·경제·생활을 공유해 온 공동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행정통합은 생존의 문제"라며 "시도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추진 배경과 효과, 절차를 시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가 열린 데 이어 15일에는 민주당 주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이 2월 중 통과되면 3월부터 통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들어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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