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과제"

[진선령 기자]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7일 취임식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예금보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예보가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별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험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신종금융상품을 예금보험 보호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마무리하고 위기 상황에서 부실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도록 기존 정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대해 예보가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관련 법령 정비 지연으로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 사장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의 내실화, 금융사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운영 시한이 각각 2026년과 2027년 도래함에 따라, 기금체계 전환을 위한 청사진 마련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예금보험요율과 보호 체계 전반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1일 임기를 시작했으나 노조의 출근 저지 시위로 취임식이 연기되면서 이날 공식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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