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에 생존권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온플법' 제정하라"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대회'의 모습. /사진=김지현 기자.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플랫폼 갑질을 규탄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쿠팡이 약속했던 '상생'과 달리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경쟁 구조로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3의 쿠팡사태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자영업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공동으로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유통·자동차 정비업계 등 자영업 단체 소속 자영업자 10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소속 국회의원과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도 자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말살하는 쿠팡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플랫폼 공정화법 즉시 제정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모두 왼팔에는 장례식 상주 완장을 착용했다. 이들은 "거대 공룡 플랫폼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갑질을 규탄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음식배달앱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쿠팡이츠의 '스마트 요금제' 강요와 배달비 부담 전가가 음식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쿠팡이)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근조 자영업'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쿠팡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 개발 상품(PB)을 밀어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자사 매입 상품과 PB 상품 중심으로 로켓배송을 운영하는 상품 판매자"라며 "쿠팡은 입점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자기 상품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에 독과점을 형성하고 골목상권과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풀필먼트 서비스인 '로켓그로스' 요금제를 기습적으로 개편해 입출고비와 보관비를 대폭 인상했다"라며 "국회와 원내 정당들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 출범이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의지를 보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시키겠다"며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나와 석고대죄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회는 온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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