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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기자 질답 형식 자료를 내고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입혔다”며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이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국의 경제 피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일본은 문화·콘텐츠 및 관광업계만이 아니라 첨단 소재기업도 타격을 입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소재산업은 과거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 과거 중·일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왔다.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노무라종합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중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되며, 공급이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1년 동안 이어진다면 연간 2조6000억엔(24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가 0.43%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과 희토류 포함 여부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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