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5극3특' 전략 성패 가를 것"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이재명 정부는 올해 5극 3특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중부매일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을 만나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 편집자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약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다음은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충청권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라는 구조적 변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행정통합 논의가 맞물린 지금이 지방 균형발전의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며 올해가 균형발전 시작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포함한 충청권 전략이 5극3특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시대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정보화 시대 이후 민간 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매년 10만~14만 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입됐지만,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센터, 첨단 제조업의 AI 전환은 기본적으로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은 이미 전력 수용 한계에 와 있다"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조차 전력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AI 시대의 투자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수도권 1극 구조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지방을 함께 살리지 않으면 국가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충청권 균형발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갖는 상징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원래 구상은 광역연합을 거쳐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적 모델"이라면서도 "충청권이 연합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면서 오히려 정부 구상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 가운데 10년간 예타 전면 면제 등 무리한 요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은 당연한 과정이며 그걸 이유로 통합 자체를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합의하고, 먼저 추진하는 곳을 먼저 지원한다"며 "충청이 모델을 만들면 다른 권역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개 시·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 없는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4개 비수도권 시·도를 똑같이 나눠 지원하면 중복과 낭비만 생기고, 전략산업을 키울 수도 없다"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갈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 산업과 첨단 산업에 대기업이 투자하려면 인재 양성 체계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권역 단위 메가 특구, 광역 규제 완화, R&D 집중이 동시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해 AI·첨단 제조·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축으로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인재 문제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도권에서 사람 뽑아서 지방에 데려다 놓으면 다 그만둔다.

그런데 지방에서 키워서 뽑으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예산 투자 확실하게 해주고 권역별로 전략 산업 분야만큼은 확실하게 서울대처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방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실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기업들도 와서 함께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정부와 기업 협업을 제안했다 그는 KAIST, UNIST, GIST, DGIST 같은 과학기술원 수준으로 거점 국립대의 규제를 풀고 예산을 투자하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역에서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씩 조성한 펀드로, 이미 100개가 넘는 기업이 신청했고 신청 금액만 100조가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대통령하고 대기업 총수들 회동에서 대기업들이 5년간 1400조를 국내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다"면서 "그 중에 600조가 용인인데 용인을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고 나머지가 800조를 대통령이 지방에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지방에 투자해 달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시늉만 하고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다시 수도권에 다 투자했는데 지금은 지방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함께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고 지방투자 분위기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대한민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지방을 보게 하라"는 말로 방향을 정리했다.

그는 "이제는 지방이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되는 시대인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성장의 전략 자산이기도 하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특히 청년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게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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