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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기와 중요 광물 표. 로이터 연합뉴스 |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반발해 일본에 내린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라는 보복 조처는 그 대상 품목이 희토류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의료·항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초강경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에 군사 용도나 군사력 강화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공고에서 어떤 물품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조처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수출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해마다 연말에 다음해에 적용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목록)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31일 공개된 목록은 수출 허가가 필요한 850여가지에 이르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화학·전자·항공·해운 등 분야에 관련된 원자재와 중간재, 장비와 기술,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른다.
희토류는 중희토류 7종이 포함되어 있다. 사마륨·디스프로슘·터븀·가돌리늄·루테튬·스칸듐·이트륨으로, 첨단제조업·의료 등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이들 희토류를 포함한 합금 등도 관리해, 목록에는 59개 희토류 및 상관 물자가 올라있다. 중국은 7종의 희토류 원소에 대해선 별도의 수출 허가 관리도 실시 중이다. 이에 더해 희토류 가공 기술도 이중용도 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밖의 이중용도 물품에는 희토류는 아니지만 텅스텐과 흑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도 있다. 텅스텐은 반도체, 흑연은 배터리 생산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은 반도체, 항공우주, 군사 분야 등에 쓰여 중요한 전략 물자로 분류된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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