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구성) 2차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전임 정권에서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할 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를 통해 12차 전기본에 대형 신규 원전 건설여부를 반영할지 결정한다는 것이 기후부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이 중국과 원가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에너지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데 충분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론회에 연이어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어떤 문항을 누구한테 물을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깜깜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했을 때는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공론조사 모델을 구축하고 공정성을 위해 제3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등 세밀하게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