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재명·민주당 사안만 오면 법원 판단 비난…이상하지 않나”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혐중 정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던 도중 “덧붙여서 내가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참 신통한 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상하지 않으냐.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진다”며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한다). 원래 무죄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항소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검찰을) 혼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 (이재명·민주당 관계 사안은)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한다. 이게 문제”라며 “똑바로 안 서고 삐딱하게 서 있으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