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6군단부지 반환 '새국면'…市-국방부 '토지교환' 논의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와 국방부 간 6군단 부지 반환 방식을 두고 ‘토지 교환’ 이라는 새 접근법을 찾았다.

지난해 말 국방부가 포천시에 6군단 부지 반환 연기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각 기관이 소유한 토지의 맞교환이 성사될 경우 조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기 포천시는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방식을 기존의 ‘기부 대 양여’에서 ‘토지 교환’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시는 장기간 표류해 온 반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시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옛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재정 부담, 이전 대상 부대 확보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대규모 선투자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실질적인 반환 시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다 실행력 있는 대안인 토지 교환 방식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교환 방식은 포천시와 국방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옛 6군단 부지를 단계적으로 반환받고 반환 부지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활용 구상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국방부와 시유지 원상회복 및 반환 계획을 전제로 한 토지 교환(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될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 반환이 가시화될 경우 경기북부 국방·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성장 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포천의 중장기 도시 전략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환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