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한령 단계적·점진적 해결될 것…시진핑 매년 만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해 “과일은 때가 되면 떨어진다”며 “단계적·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한국 문화 콘텐츠 교류’ 제안에 답했던 것을 반복한 발언이다. 앞서 시 주석은 “석 자 얼음은 한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며 바둑·축구 분야 교류만 동의했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시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순방 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중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다.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이후 9년만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만나 ‘완전한 관계 회복’을 공언한 지 두 달 만이기도 하다. 이번 방중이 한한령 해제를 물꼬는 드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컸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달랐다”며 “과일은 때가 되면 떨어진다고 시진핑 주석이 말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갑자기 바뀌면 (그동안) 없다고 했던 게 있었던 게 되는 만큼 이런 감정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봄도 갑자기 오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 단계적, 질서 있게 건강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사건 피의자가 중국인? 어쩌라고요”

양국 국민 간 혐한·혐중 감정 해결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혐한·혐중 정서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양국이 큰 피해를 입었고,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서해 구조물과 미세먼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인 피의자 문제 등이 혐중 정서로 드러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은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라며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거냐. 쿠팡에 미국 사람 있으면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해선 “관리 시설은 철수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수역 경계를 명확히 획정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양식장과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철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질문에 없던 ‘검찰 기소’를 직접 언급하면서 문제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무죄 판결 때)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이상하지 않느냐. 왜 항소 안 했다고 따지나. 기소한 것을 탓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래 무죄가 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항소하면 오히려 혼내야 한다”며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 안하면 ‘왜 항소를 안 하냐’고 비난한다. 이건 문제”라고 말했다.

◇“‘올바른 편에 서라’는 시진핑 발언, 공자의 말로 들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자의 말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자리에서 내가 ‘각국의 핵심 이익이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핵잠수함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중국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혀 있고, 신뢰가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는 상황”이라며 “적대과 완화돼 대화를 시작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주변의 노력이 필요해 중국에 그 역할을 부탁했고, 중국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연례 회동’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정상 간 1년에 한 번 이상은 보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 대화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군사 분야도 대화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서해상 수색구조 협동훈련 같은 실질적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베이징=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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