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국민' 운운하더니… 22대 국회 초라한 입법 성적표 [관점+] : zum 뉴스

[이윤찬 편집장]

22대 국회는 초심을 유지하고 있을까. [사진 | 뉴시스]

# 최악 더 최악

"역대 최악의 국회." 2024년 5월 29일 폐원한 21대 국회의 불편한 꼬리표다. 그만큼 입법 실적이 형편없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2만5849개)을 발의했지만 정작 9457개만 처리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36.6%. 역대 최저치였다. '식물국회'란 비아냥을 들었던 19대(2012~2016년·45.0%), 20대(2016~2020년·37.9%)보다도 저조했다. 이들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단 점을 감안하면 수치스러운 성적표였다.

아마도 그래서였을 거다.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작심한 듯 초반부터 '입법런(입법+오픈런)'을 벌였다. 몇몇 의원은 '오로지 국민만 보겠다'며 국회 의원과(법안 접수처) 앞에 돗자리를 펼쳤고, 단 보름 만에 402건의 법안을 쏟아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됐을까.

# 선출권력 성적표

돈봉투, 통일교 파문, 갑질, 쓸모없는 당게(당원게시판) 논란, 추잡한 녹취들, 하다하다 공천 헌금까지…. 22대 국회 참 소란스럽다. 여야 가릴 것 없다. 초록은 동색이다. 누군가는 '선출권력이니 대우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할지 모르겠다. 입법기관답게 입법이라도 잘하고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건만 그마저도 낙제점이다.

진영 논리에 빠진 의원들은 포퓰리즘으로 치장한 법안만 앞다퉈 다룬다.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든 말든 신경 쓰는 이는 드물다. 자기 혁신도 하지 않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하면 수당을 감액하겠다(더불어민주당)' '재직 중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겠다(국민의힘)' 등등의 법안들을 마구 내놓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먼 산만 본다. 한심하다.

한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미디어들은 가십에 매몰된 채 '진흙탕 정쟁'만 쫓는다. 뉴스든 유튜브든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숱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도 이렇다. 감시견(워치독)이 이러니 국회가 국민을 두려워하겠는가.

# 집단 착각이란 함정

"소속감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인데, 이것이 바로 집단 착각이다(토드 로즈 미 하버드대 교수)."

이렇게 국회가 '치외법권'을 누리면 위험한 문제가 얽힌다. 필연적으로 국민보단 '정당 이익'을 추종하는 의원들이 많아진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뜻은 왜곡되고 오용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집단 착각(Collective Illusion)'의 함정에 빠질 우려도 커진다.

그래서 이번엔 좀 '감시견답게' 물어야겠다. 1년 반 전 '진짜 일하는 국회'를 선언하면서 문을 열어젖힌 22대 국회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걸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은 뼈아픈 민생을 얼마나 보듬고 있을까.

더스쿠프가 視리즈 '선출권력의 민망한 입법 성적표'를 준비했다. 2026년 연중 기획이다. 첫번째 편에선 '22대 국회 개원 후 보름간 발의한 법안 402개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런 경쟁을 벌일 정도로 정성을 쏟아부은 법안들의 '자화상自畵像'이다. 성적표를 살짝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 민망하다." 1편의 막을 연다.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chan4877@thescoop.co.kr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 선출권력 민망한 입법 성적표

1편 | 개원 보름 만에 법안 쏟아내더니… 절반 이상 '낮잠'

2편 | 회의 불출석하면 수당 안 받겠다던 법안의 실종

3편 | 674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