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항소 안 했다고 따지지 말고 잘못된 기소 따져야”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시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순방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무죄 판결 때)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이상하지 않느냐. 왜 항소 안 했다고 따지나. 기소한 것을 탓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나.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언제는 무리한 기소다. 원래 무죄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항소하면 오히려 혼내야 한다”며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 안하면 ‘왜 항소를 안 하냐’고 비난한다. 이건 문제”라고 말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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