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내준 대출, 담보대출이라고?…금감원장 '폭리' 지적 왜?

최고 18.9% 금리에 금감원장도 "폭리, 갑질" 비판
금감원 "판매대금 담보…담보대출인데" 고금리 판단
쿠팡 "상생 취지 설계"…금리 산정·불완전 판매 관건

금융감독원이 쿠팡파이낸셜 검사를 통해 대출 금리 산정 체계와 불완전 판매 등을 샅샅이 들여다 볼 예정이다.

신용 대신 '매출'로 한도를 심사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체 위험은 판매대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라 신용대출보다 사실상 담보대출에 가깝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 모호한 대출 구조 등에 대해 대출을 받은 차주(입점업체)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금리를 두고 "납득이 안가는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갑질" 이라고도 비판했다. ▷관련기사: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폭리…이자율 산정 기준 볼 것"(2026.01.05)

사실상 매출 담보인데 고금리…이찬진 "폭리"

쿠팡파이낸셜은 쿠팡이 3년 전 설립한 핀테크 자회사다.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업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가 돈을 빌리면 나중에 쿠팡이 원리금을 떼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최저 8.9%, 최고 18.9%까지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상단인 18.9%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평균 금리가 14.4%였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이 불거졌다.

쿠팡은 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상환이 지연되면 신용점수를 차감하거나 별도의 연체 추심에 나서는 대신 판매자에게 지급될 판매대금에서 상환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판매대금을 사실상 상환 재원으로 확보한 셈이라 구조적으로는 담보대출에 가까운 성격을 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적용되는 금리 수준이다.

금리 상단이 20%에 육박하는 대출 상품은 저축은행의 고위험 차주 대상 무담보 신용대출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금융사는 담보가 없는 대신 연체 위험을 높은 금리로 보전받는다.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주 성격만 볼 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과도 유사하다. 쿠팡은 판매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역시 입점 사업자의 매출 데이터를 심사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해왔다.

다만 대출의 주체와 심사 방식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개자일뿐 실제 대출은 금융회사가 취급한다. 연체 관리 역시 금융회사가 맡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매출뿐 아니라 사업자의 개인 신용점수까지 대출 한도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화면./사진=네이버파이낸셜 캡쳐

금리는 쿠팡 대출보다 낮다. 스마트스토어 대출은 우리은행, IBK기업은행(보증기관 보증), 미래에셋캐피탈과의 협업을 통해 출시됐다. 각각 △연 5.85~7.90% △연 3.56~ 4.70% △연 8.70~13.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쿠팡 대출 상품을 신용대출로 볼 수 없음에도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산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차주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처럼 모호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법이 적정한지, 담보대출임에도 신용대출로 광고했는지, 소비자 피해를 미친 부분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쿠팡물류센터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쿠팡 "상생 취지 담겼다" 항변하지만

쿠팡 측은 '상생'을 들어 고금리 이자장사 논란에 대한 항변을 내놓은 바 있다.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신용이 아닌 쿠팡 판매 실적을 활용한 덕분에 차주 범위가 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중·저신용 판매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며 "대출금 상환이 매출에 연동돼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연체 및 추심되지 않는 상생 취지가 담긴 상품"이라고 했다.

금리만으로 전통 금융권과 이커머스 기반 핀테크사의 대출 상품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도 항변한다. 이커머스 기반 핀테크는 자기 돈을 쓰거나 다른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회사 명의 채권 등을 찍어 시장에서 돈을 구해 와야 한다.

조달 금리 등 비용과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유사한 구조로 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지난달 기준 13.93%다. 이는 신용대출이란 점을 고려하면 쿠팡의 대출 금리가 높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금감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 제도 안에서 규제 및 제재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