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취업 안 되나?"…공공일자리에 가려진 진짜 실업률

한은, 노인일자리 뺀 민간고용 지표로 고용시장 재평가
"민간고용이 총고용보다 거시경제 정확히 반영"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 앞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 고용 지표상 최근 고용 상황이 표면적 수치보다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고용보다 경기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민간 부문 고용이 상당 기간 위축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는 2015년 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기준 208만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은 4.3%에서 7.2%로 올랐다.

노인일자리는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 추정치는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었다.

특히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지난해 1~3분기 공공일자리 증가 규모는 14만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분(20만명)의 약 70%다. 공공일자리가 최근 증가세를 주도한 셈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공일자리는 2024년 이후 실업률을 0.1~0.2%포인트 가량 낮춘 효과를 냈다. 공공일자리가 없었을 경우 실업률이 0.1~0.2%p(포인트) 가량 높게 발표됐을 것이란 의미다.

자료=한국은행

민간 고용 지표는 달랐다. 민간고용 증가 규모는 2022년 23만7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2만2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건설경기 위축 등 구조적 요인이 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호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세를 하회했다"며 "지난해 3분기 들어서야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민간고용은 반등세가 예상된다. 민간고용의 추세 대비 차이를 의미하는 '민간고용 갭'은 지난해(-8만명) 대비 올해(-2만명)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3만명)에는 추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민간고용 갭이 마이너스라는 건 경기와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 숫자보다 증가 규모가 작았다는 의미다.

한은은 민간고용이 거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총고용보다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수만으로 정확한 경기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고용 지표는 총고용보다 성장·물가 전망에도 예측력도 높았다. 다른 노동시장 지표들과도 일관된 신호를 보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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