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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보존·유지'에서 '적극 활용' 전환

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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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보존·유지 위주였던 공유재산 관리 방식을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환경 정비해 민간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2월까지 유휴 건물 29곳과 옛 독립청사 4곳의 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9000만 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유재산을 정비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도 지속해서 감면한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인 드론을 도입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에서 드론 정밀 조사와 지적측량을 병행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활용 가치가 낮은 소규모 토지는 과감히 매각해 재정을 확충한다. 상반기에는 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 하반기에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 확보에도 나선다.도는 200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국·공유재산의 상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국유재산은 임대와 교환,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제주형 관리 규정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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