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日외무성 “강한 유감”…‘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파장 어디까지

중국 정부가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자 일본 외무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중국이 제재 조치를 이어가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7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스융 차석 공사를 만나 강한 항의를 표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가나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며,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품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군수품 제조 등에 쓰이는 희토류도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언급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반발을 표하며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의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으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가 압도적인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에 대해 “구체적 품목과 규제 정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출 금지 대상이 확대되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거듭 일본에 대한 ‘보이콧’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주일 중국대사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중·일 경제협회 등 양국 경제단체 신년회에 이례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현정민 기자(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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