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9일 트럼프관세 판결 가능성"…예측시장 '승소확률 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오는 9일(현지시간) 판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판결이 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업체들에 1335억 달러(약 193조 원)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9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그간 심리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판결은 가장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펜타닐 유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와 마약 밀매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이를 강행했지만, 1·2심은 모두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심리를 시작하며 보수·진보 성향 판사 모두 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나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고 적는 등 연일 패소시 국가안보와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베팅 시장인 칼시와 폴리마켓은 트럼프의 승소 확률을 각각 30%와 23%로 예상한다. 지난해 11월 대법관들이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는 약 40%였다.

이번 소송 패소 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발표한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2월14일까지 부과된 관세 총액인 1335억 달러다. 이번 재판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다투지 않는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다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심리나 판결도 앞두고 있다.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 전환 치료 관련한 판결이 나와야 하고,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 금지법과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관련한 사건의 심리와 변론 등이 예정돼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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