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 지연’ 비판을 끊임 없이 받아온 지귀연 재판장이 법정에서 “3년 할 재판을 1년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번 기일은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채택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 증인신문 조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서 지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많이 하긴 했구나, 어후”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증인 규모를 생각하면 한 3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지 재판장은 공감하듯 “나중에 기고 좀 해주십쇼, 언론에. 3년 해야 할 재판을 1년(만에) 했는데”라고 말했다.
증거 정리하다가 “조규홍이 누구지?”
전 국무위원들 진술과 관련한 증거를 정리하면서 지 재판장은 “조규홍이 누구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특검 쪽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답했다. 지 재판장은 이어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진술 채택을 정리하면서 “장관님 이름 좀 뽑아놓고 외워야겠다. 이 나라 장관님 이름을 모르니까 미안하다”라며 “아, 송미령, 이 분은 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는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이다.
지 재판장은 또 변호사를 향해 “조태열과 최상목 조서 (증거 채택) 다 동의하는 거냐”라며 “이름이 헷갈려서…. 조태용이 있고 조태열이 있네”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 쪽은 “조태열은 (전) 외교부 장관이고, 조태용은 (전) 국정원장”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에 “법정 추워, 기사 좀 써줘요” 농담도
이날 지 재판장은 증거 정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제일 추워요”라고 농담을 던졌다. 지 재판장은 “기자님들 우리 기사 좀 써줘요. 법정 추워요”라며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 얘기는 농담이다”라고 덧붙엿다.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 재판장은 “시간 가니까 힘드시죠? 추우니까”라며 “대법원 홈피(홈페이지)에 변호사가 좀 하나 올려주시면 당장 땔감을…(주지 않겠냐)”며 “검사님들이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변호사님들이 해주셔야 한다”고 농담을 이어갔다. 절차가 정리되어 가자 “처장님의 깊은 뜻이 있네. 춥게 해야 빨리 정리가 되네”라며 다시 한 번 행정처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등 결심을 진행하며 내란 재판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7일 재판에서는 특검 쪽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8일에도 추가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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