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콕 집은 '이너서클' 논란에 '지배구조 TF' 내주 가동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신년사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6일 오전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한 지 약 한 달만이다. 금융위까지 TF에 참여하면서 감독·권고를 넘어 법·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TF는 △CEO 선임 및 승계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개선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간 반복돼 온 CEO 연임 논란과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문제를 모범 관행을 통한 자율적 개선에 맡기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모범 관행 등을 통한 자율 개선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틀을 갖출 수 있는 방안까지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라며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사회 및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탓에 CEO 선임·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미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BNK금융지주 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관치 금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