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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학폭 관리 성과급에?…화성오산교육지원청 추진에 내부 반발

뉴스1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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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연계 검토에 학교·교사노조회 반발…내부 인력 재배치까지 도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뉴스1 자료사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를 학교장 성과급 평가지표로 삼으려 해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현 교육장이 부임한 직후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학교폭력 발생률 관리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를 학교장 성과급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감한 사안을 성과급과 연계 검토…학교 현장 반발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폭력은 학교가 여건에 맞춰 판단·대응해야 할 민감한 사안임에도, 이를 관리자 개인 성과급에 반영하려 한 데 대해 학교 현장에선 반발이 거셌다.

실제 당시 학교장들과 교감협의회가 교육지원청을 찾아 항의 방문에 나선 데 이어, 교사노조회도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선 이번 시도를 두고 “교육장의 성과 실적을 이유로 학교장들을 성과급으로 압박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학교별 운영 사안을 개인 평가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내부 인력 재배치까지…교육청 안팎서 비판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장은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폭력 발생률을 성과급 평가지표로 검토하던 계획을 철회했고, 해당 내용은 이후 공식적인 성과급 평가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은 학교 현장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일부 부서 직원 2명을 학교폭력 전담 부서로 옮기면서, 사전 협의 없는 인력 이동에 대한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학교장은 “교육청이 성과를 앞세워 성과급을 거론하는 순간, 학교 자율은 형식에 불과해진다”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성과급 평가지표를 놓고 잠시 시끄러웠던 것 맞지만, 현재 학교시설 개방이나 학교폭력 발생률이 성과급 평가지표로 적용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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